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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한 사유를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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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정주의」「형식주의」「공개주의」「직권등록주의」「실질적 심사주의」의 5대 기본이념을 골간으로 재정 특히 이중 3대 기본이념은 「국정주의」「형식주의」「공개주의」이다.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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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목록, 등록세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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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집행이 완료된다. Ⅰ. 민사집행
제1장 집행권원과 집행문
1. 집행권원 가. 의 의
나. 종 류
2. 집행문
가. 의 의
나. 집행문의 필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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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에 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136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3항).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1) 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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