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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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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 3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3
(2)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4
(3)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5
(4) Iustiniaus하의 담보책임 6
Ⅲ.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6
1. 의의 6
2. 법적 성질 7
3. 특징 7
Ⅳ. 로마法과 우리 민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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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9. 대한민국 헌법
10.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1.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확보해야, 여준민, 현장 특수교육 5/6, 2002
12. 장애인 시민권 모델을 위한 시론: 장애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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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체 결정
4. 등록형 모집형 파견과 직업소개의 무차별성
5. 중간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책임성
6. 파견근로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대체성
7.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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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절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 제22조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서울연합뉴스, 2001.06.14
·국민일보, 2000.12.1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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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4개 더… 의도적 축소 발표 의혹”, 『경향신문』, 2009. 6. 23.
6. 최정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내용·예상 효과-'治水 대역사'로 19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국민일보』, 2008.12.16.
7. 허종식, "물부족·물난리 모두해결하나", 『한겨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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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작성
호적법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 관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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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교과서를 성격목표 각 단원별 내용법영역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현행 ‘법과 사회’는 첫째, 그 과목의 성격과 관련하여 심화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내용은 대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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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아·태공법연구 제4집, 1997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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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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