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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의 변경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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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Ⅰ.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요 및 경과
1. 원안
2. 변경안
Ⅱ. 변경안의 문제점
1. 변경 사유에 대한 비판
2. 목록정비의 포기
3. 근거없는 재정절감효과
4. 건정심 합의 파기
5. 결론
Ⅲ.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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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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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후, 개항기 서구 건축의 도입 과정과 유형에 관해 서술해주세요.
⑶ ????화성성역의궤????를 통한 화성의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⑷ 19세기 이후 에도에서 도쿄로 바뀌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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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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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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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자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한 사안에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힌 영업상의 손실 전액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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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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