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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등록X면 거절이유극복가)/ 선출원디자인B가 타인출원인 경우(선출원지위불성립, 양디자인비유사,선출원지위예외소급효:분우정)/ 거절이유극복불가능시 조치:소극적조치(취하 포기) B가등록되어 권리행사받는 것 대비(선사용권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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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용도상이->용도상혼용X->비유사물품이며 형태의 유사여부무관하게 일반수요자기준,전체적 종합적판단->양디자인비유사
동일성관계되는 법적취급
신규성 선원주의 효력범위(+유사범위)
보정, 요지변경-최초출원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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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이상희 /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1997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지음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특허청 /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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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존재해야 하고, 자기의 디자인에만 유사해야 하며,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하여서는 안되고 물품이 동일·유사해야 한다.
3. 일반적 등록요건
기본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및 선원주의의 예외에 한정되며, 기타의 등록요건은 동일하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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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6. 디자인 등록 요건(디자인보호법 제5조)
7.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8. 상표의 의의
9. 상표의 기능
10. 상표의 식별력
11. 사용에 의한 식별력
12.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13.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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