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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OOO호는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은 무효되어야 합니다/ 결-심판청구시 서지적기재사항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기재하는바,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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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도)의 국제화
특허청과 유럽상표의장청(OHIM)은 2002.9월 서울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CTM:Community Trademarks)와 의장제도(Community Design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지역에의 의장출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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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은 확정일부터 1년이내 납부한자의 청구의해반환받을수)심결각하(심판청구목적물소멸되는바..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소멸된후에도 청구가,단 소급소멸제외)재심(디자인권존재전제로한 침해소송등에서 재심청구가)부당이득,실시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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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디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or 전용실시권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65②)복수디자인(복수디자인관한 디자인권 각 디자인마다발생, 포기 이전 실시권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확 디자인별)글자체디자인(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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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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