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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시 서지적기재사항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기재하는바,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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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서 정한다.(법 제165조 제1항)
ㅇ거절사정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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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보정을 각하한 후 보정 전 명세서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후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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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판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지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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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요지변경으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특허의 정정 청구의 인정 및 불인정→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정정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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