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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억평에 달하는 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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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점유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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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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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안을 윤리적 틀에 접근하여 바라본 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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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찾기 소송에 민영은 외손자 권호정씨(61세)와 셋째 동생 호열씨는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일부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씨는 “일부 후손의 토지소송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며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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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바뀌어갔다. 당시 미군정, 유력한 정치 세력 등은 모두 친일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그들은 쉽사리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친일 문제는 제 때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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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98
ⅳ.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어
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ⅵ. 유중석, SOFA개정에 바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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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현재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삶과 나의 생각 (주요 사건을 토대로……)
Ⅲ. 현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삶과 나의 생각 (통계자료를 토대로……)
Ⅳ. 과거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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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인-1”돌베개, 1993
www.naver.com 1. 서론
2. 개화사상의 수용과 별기군 참여
3. 왕후 시해 주도
4. 고영근의 우범선 처단
5. 우장춘의 발자취
6. 결론
(1)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2) 우범선과 우장춘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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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친일파후손의 땅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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