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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수료 등의 소득 - 10%
4. 라오국가건설전선, 대규모기구, 사회기구 등의 비영리사업으로 인한 소득 - 10%
5. 주택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자산의 임대소득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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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 개념, 소득세 특성,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소득종류별 적용기준, 종합 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 사례, 소득세 소개, 소득세 조사, 소득세 개요, 소득세 개관, 소득세 고찰]
1.소득세 개념 및 특징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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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일률적으로 연간 60만원을 표준공제라 한다. Ⅰ. 소득세의 개요
Ⅱ.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Ⅲ. 종합소득세의 계산
Ⅳ.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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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2) 납세자의 관행 신뢰
3) 과세관서의 숙지
4) 공적 견해의 표명
Ⅴ.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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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이는 1990년의 17.6%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소득세가 응능원칙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한 본래의 재분배기능을 충분히 수행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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