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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의 소멸
특허권 존속기간만료, 특허의 무효 및 취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특허권 자체의 소멸과 통상실시권설정기간 만료, 통상실시권의 포기, 통상실시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에 의한 자체의 소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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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내 용
기술담보
질권설정계약
소유권 변경 없음
대상 :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양도담보계약
소유권 채권자에게 양도
대상 : 특허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노하우
기술대여
기술 라이센스 계약
기술사용권 - 로얄티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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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Ⅶ. 특허의 국제특허
1. 미국특허(USP)
1) 특허법 연혁
2) 출원의 종류
3) 특허의 종류
4) 미국특허제도의 특징
2. 일본특허(JP)
3. 유럽특허(EP)
1) 유럽특허출원방법
2) 특징
Ⅷ.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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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센싱의 효과
2) 특허라이센스의 거래에 따른 문제점
3) 발명특허에 대한 실시권허락시 사전 체크 포인트
4)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실시허락시 사전 체크 포인트
2. 노하우 라이센싱의 체크 포인트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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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타인이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특허권은, 기술 개발을 포함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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