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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결청 (3) 경유절차 (4)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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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 I. 개정법
II. 헷갈리는 조문, 다시 보는 조문
변리사 제36회 1차 시험을 위한 핵심체크(개정법 위주로)
1. 심판청구서의 특별한 방식
2. 특허법 제140조의 2
3. 결정각하와 심결각하
4. 출원단계 및 특허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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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위헌법률심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을 살펴본다. 1989. 4. 17.에 선고된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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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우선권 주장의 특례
3. 기타 특례
III. 국내단계에서의 절차
1. 출원서와 명세서 등
2. 보 정
3. 이중출원 시기의 제한
4. 국내공개 시기 및 효과
5. 출원심사청구 시기
6.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사유와 무효사유
IV. 특허청장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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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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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133의 2조 2항)
Ⅶ. 결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이의신청(법 69조)과 특허무효심판청구(법133조)가 각각 제기된 경우의 처리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상대절차의 진행과정을 참작하여 처리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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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2. 부칙<제134호,2000.3.31>
3. 부칙<제188호,2001.3.31>
4. 부칙<제247호,2002.3.6>
5. 부칙<제295호,2003.1.15>
6. 부칙<제359호,2004.3.9>
7. 부칙<제414호,2005.2.18>
Ⅲ. 주세와 주세법개정
1.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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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0조). 권한은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대별된다. 판정적 권한
은 준사법적 권한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구제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조정적 권한은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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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완석 외 3명(2006),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해석편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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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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