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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은 로마법시대로부터 유래했다\'는 정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것 같다. 서양법제사 레포트 - Dig. 43.16.12를 설명함
- 로마법상의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의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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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계약체계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그마한 바램임을 밝히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199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Ⅰ. 서론
Ⅱ. 로마법상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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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공시성을 갖춘 비점유질이 있었을 뿐 순수한 의 -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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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농지법의 제정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pp. 6~7
(1)문제점
(2)임차권의 대항력
(3)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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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29조의 적용제한에 대하여
(1)문제제기
(2)민법 제622조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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