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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재판하게 된다고 했다Ⅱ,§25.2). 최종고, 서양법제사(p154~157), 박영사, 2003 Ⅰ. 서론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일형법
1. 게르만시대
2. 프랑크시대
3. 중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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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고려하고 있다.
(6) 형법의 성립
① 일반이론
중세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법, 즉 사법과 구별되는 형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성과이었다. 게르만프랑크시대 이래 형벌적 제재는 침해자가 속한 부족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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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 의한 세계통일은 중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전 되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문화국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예링(1818~1892)은 로마법에 연구의의에 관하여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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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규범들도 로마법을 수용한 것이 적지 않다. 로마법은『테오도시우스황제칙법직』 , 『알라릭초전』기타의 로마법사료로부터 다양한 교회의 법류집들에 받아 들어졌다. 성기중세의 교회의 로마법은 비록 일부만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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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이르러 이용된 채무증서에 채권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그 부수령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지시문언을 첨가함으로써 유가증권이 발달했다.
3)로마법의 영향
로마법의 계수로 표시주의결과책임으로 일관했던 게르만법에 의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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