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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왕이 작센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재판하게 된다고 했다Ⅱ,§25.2). 최종고, 서양법제사(p154~157), 박영사, 2003 Ⅰ. 서론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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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사법은 근대 민법과 채권법, 그리고 물권법과 가족법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형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로마형법은 근대 범죄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형벌에 있어서는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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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을 계수하면서 단순히 로마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만의 고유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공사법의 구분없이 벌하게 된다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형벌이 미치는 범위까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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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비잔틴법학의 독자적인 입법활동이 아니라, 다만 로마법학자들의 법이론을 기초로 고전기법을 재구성한 데 지나지 않는다.
로마법학자는 Aquilia 법의 재산침해요건에 충실하여, 가해자가 유형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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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을 추구하는 실무의 요구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설정에서 네덜란드학파는 독일의 현대적 관용과 일치하였다. 전유럽에 확산이 이 학파의 탁월한 대표자는 국제법학자 코르넬리우스 반 빈커스호크(Cornelius van Bynkershoek, 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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