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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사법은 근대 민법과 채권법, 그리고 물권법과 가족법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형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로마형법은 근대 범죄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형벌에 있어서는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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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를 해석하면 제16조는 고의와 옥립된 책임요소로서의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는 고의조각과는 관계없이 회피가능성에 따라 책임의 조각이나 감경만이 문제된다고 하는 취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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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
I .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1. 고조선시대의 행형
2. 삼국시대의 행형
3. 고려시대의 행형
Ⅱ.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 개 괄
2. 형벌제도
3. 조선시대의 감옥
4. 사법 기구
5.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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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올바른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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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01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Ⅳ. 인격침해
Ⅴ.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 그리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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