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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사법은 근대 민법과 채권법, 그리고 물권법과 가족법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형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로마형법은 근대 범죄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형벌에 있어서는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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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재판하게 된다고 했다Ⅱ,§25.2). 최종고, 서양법제사(p154~157), 박영사, 2003 Ⅰ. 서론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일형법
1. 게르만시대
2. 프랑크시대
3. 중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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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학자들의 법해석과 법창조활동를 살펴봄으로써 현행법 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알아내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규창, 로마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
이태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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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과 교회법
1. 통일적 유럽법학의 기초
2. 보통법의 개념과 법적 효력
3. 유럽에서 로마법과 교회법의 계수
II. 중세 초기 이후 유럽 법발전의 기본방향
1. 고대 후기의 로마법과 게르만의 부족법
a) 로마 비속법
b) 게르만 민족법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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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가장 난해하고도 중요한 영역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종래에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로마법이래로 죄형성립에 책임의 요소로서 고의만을 요구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성립에 경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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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형법 제127조) 또는 징계의 원인(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된다.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국군보안사민간인사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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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측은 열린우리당내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당론으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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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불평등 초래
2. 사실상 징역형의 효과 발생
3.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환경 악화
4. 수용비용의 증가와 교정업무의 과중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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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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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만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전에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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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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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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