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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소수인 상황에서 피신탁자의 직무유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신탁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가 어려움
∴정치권위의 대리인은 항상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와 능력을 점유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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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모델이 불가능한 경험적 이유
피신탁자인 대리인 위상에서 비롯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정치권위의 대리인은 항상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와 능력을 점유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인 쪽의 실패와는 별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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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비판
로크를 이어 영국경험론의 사조를 잇는 버클리는 로크의 명목적 진리론을 비판한다. 실재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관념을 형성시키는 경험은 다르고, 결국 실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한 로크를 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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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여기서 신탁위반의 많은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신탁을 하게된 다양한 원인에 대한 반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략한다.
인민이 입법부에 분노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정부도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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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가 있다. (물론 책임은 진다.) 하지만 루소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 권위는 자율성이 없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사를 행정부는 결코 거부하지 못한다. <들어가는 말>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1-계약 이전의 상태>
1.자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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