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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는 소수인 상황에서 피신탁자의 직무유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신탁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가 어려움
∴정치권위의 대리인은 항상 주인보다 우월한 위치와 능력을 점유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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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trusteeship ; 신탁통치모델)
1) 신탁의 개념
2) 정당성 확보
3) 한계점
2. 대리(delegation ; 대표위임모델)
1) 대리의 개념
2) 정당성 확보
3) 한계점
3. 위임(the mandate ; 정당위임모델)
1) 위임의 개념
2) 정당성 확보
3)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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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패러독스는 여전한 것이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로크의 대리인 모델과 그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탁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 이를 토대로 최근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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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행동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시민은 그러한 능력이 없을 뿐이라 로크가 상정한 신탁자의 모습 역시 그렇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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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에 따르면 인민은 궁극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탁조건을 위배할 경우 언제나 지지를 철회하고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존 로크(John Loke)는 인식론 철학(認識論 哲學)의 분야에 있어서는 「영국 경험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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