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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장·단점
5. 해외의 병역제도 변화
6. 모병제 반대의견
1) 여전히 주변국의 위협이 있으므로 시기상조다.
2) 병력자원 충원이 힘들다.
3) 안보의식 저하와 국가안보의 대표성 저하
4) 명목상의 국방비 증가
7. 모병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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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임과정>
2. <양심적 병역 거부>
2-1 서론: 병역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
2-2 본론: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측 논리
2-3 본론: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측 논리
2-4 결론: 미래를 위한 대안
3. <조원들의 의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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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1) 실시하는 국가
2)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와 현황
2. 모병제의 정의와 현황
3. 모병제에 대한 여론
1) 찬성여론
2) 반대여론
4. 모병제의 경제적 현실성
5. 모병제의 정치적 현실성
6. 대안
1) 모병제 강화 및 징병제 유지
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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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상 인구의 감소
나) 양성평등에 도움 될 수 있어
다) ‘최적의 전투력’에도 유익
라) 모성과 여성의 군 참여는 별개의 문제
마) 여성 군 복무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수단
(4) 스웨덴
2) 여성지원병제 도입 반대 의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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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가 나쁜 의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사병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1.서론
2.찬성의견
3.반대의견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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