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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2. 유 럽
가. 제조물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의 제정배경
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지침의 주요내용
다.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라. 기타 유럽국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3. 기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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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비밀정보를 파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B의 행위는 앞의 ①의 경우와 같은 리욕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서 ①과 같은 처벌과 손해구제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주1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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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lar가 전통적 抵觸規範, 특히 性質決定등 총칙적 규범들이 진실로 중요한 문제를 숨기는 트릭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법의 충돌 문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정당한 결과인가라는 관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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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의 402조 A 및 402조 B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 제도의 발달
1.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2) 보증책임론
(3) 엄격책임론의 등장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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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402 A조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1984, 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1972, 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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