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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2건

보증,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금융중개, 투자신탁, 금융결재,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7. 관 광 3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8. 운 송 (8개 업종) 해 운 3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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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주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大判 1992. 9. 8, 92다23292) _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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