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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보험편과 해상편에 관해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 작업에 즈음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법률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 및 논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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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상인
14. 소상인
15. 상업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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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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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은 편의인도
52.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53. 운송인의 권리
54. 순차 운송의 유형
55. 순차운송인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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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
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을 말하는가?
6. 상호의 가등기제도에 관해 설명하라.
7. 상호전용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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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제5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총설
제2절 상인의 개념
제3절 당연상인
제4절 의제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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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9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10강 보통보험약관
제11강 고지의무
제12강 피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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