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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유해성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켜 마약류의 남용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ww.un.org/incb.
이에 대하여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뜻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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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계통으로 바라봐 대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위험성이 적은 대마를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Ⅲ. 결론
요즘들어 한 연예인의 대마초 사건으로 시작하여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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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2003)
약물남용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도서출판 신일상사, 주왕기 곽영숙 주진
형 편역, 2000
마약과 약물남용, 북스힐, 김대근 신태용 염정열 은재순, 1999
<<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
마약류대책협의회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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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자기사용 그 자체는 자신을 해하는 자상행위에 그치고 타인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근거로 마약류의 자기사용을 비범죄화하여서는 안된다. 마약의 소지 또는 자기사용은 마약의 공급 및 유통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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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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