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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의 시작은 아동수당과 같은 예방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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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됐다. 또 이번 대책을 일선에서 집행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질 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저소득층 산모나 3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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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제도 도입
평균아동수당: 소득의 8.5%[약 10만원]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절대아동빈곤율: 4.8% ⇒ 3.4%
상대아동빈곤율: 8.4% ⇒ 4.8%
고려사항: 예산
18세 미만 지원시: 연 13조
12세 미만 지원시: 연 8조
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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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17년 월20만원, ‘19년 월25만원), 주거-양육-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책임교원제‘도입을 통해 임신학생상담 의무화,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대상 확대(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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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신설된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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