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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무능력자여서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또한 소년법의 보안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만10세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어 결국 아무런 형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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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미만으로 확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6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저소득 취약가족)
20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12세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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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8만원
언어발달
지원
10.8월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월 16~22만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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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19세 미만 기준설정 서론
청소년 범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2)청소년 범죄의 개념 및 의의
3) 청소년 범죄의 특징
3. 청소년 범죄의 원인 및 유형
1)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비행
2) 가정의 기능결핍에 의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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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이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부로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1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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