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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이 문의가 싱가포르의 영토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당시 국무장관 대행은 그러한 답변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조호르 국무장관 대행의 회신 권한과 관련하여 ICJ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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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영토 분쟁에서 ICJ는 말레이시아의 주권행사를 인정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임을 인정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토 분쟁에서 ICJ는 싱가포르의 영유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선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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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임진호(2002), 한국·인도 역사 교과서 비교 : 식민지 시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Home Robert(1990), 영국 도시계획의 식민지로의 이전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의 상황을 중심으로, 토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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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은 대체로 관련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역내의 긴장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 도서에 대해서는 매우 특이하게 ICJ 등 국제사법기관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관련되어 분쟁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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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은 대체로 관련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역내의 긴장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 도서에 대해서는 매우 특이하게 ICJ 등 국제사법기관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관련되어 분쟁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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