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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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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2015년 7월부터 실행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우리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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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근원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4.
김종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3(2), 2014.12.
문진영,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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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 김용남외, “교육급여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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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서는 맞춤형급여 제도를 놓고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구별되어 대립이 고조되었으나 결국 세 모녀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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