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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고, 다) 아무런 기한을 明記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이다. 그러므로 기한이 특정되든 않든 기한부환퇴매매는 약 70%이고, 나머지 30%는 기한을 계약서상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리고 특이한 것은 16년전에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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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중개고용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주12) 원전광길 국-2법원리 p.25(1954) 일. 불동산중개업자
이. 불동산중개업에 대한 입법례
I. 미국의 경우(미주 코롬비아 불동산면허법)주4)
II. 일본의 경우(택지건물취인법)
III. 한국의 현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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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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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하여 충동구매나 비합리적인 구매를 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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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보증제도의 정착
후분양제도가 분격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속에서 개발사업 참여자들 간의 책임과 역할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기관이 개발사업에 대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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