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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1) 제182조 준용 긍정설
제182조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제182조의 경우, 즉 천재사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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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1) 제182조 준용 긍정설
제182조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제182조의 경우, 즉 천재사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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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된다.
IV. 환의 매매
이처럼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은 송금환에 의한 것이든 수출업자로부터의 환어음 취결에 의하는 것이든 간에 은행이 자국화폐를 대가로 외국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수출업자로부터 외국환어음을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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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賣買)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예약
(1)일반예약
(2)예약완결권
4. 매매의 효력
(1)매도인의 담보책임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2) 할부매매(割賦賣買)
(3) 방문판매 등
(4)견본매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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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이루는바, 보증요청 은행의 잘못된 내용통고로 보증제한기업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오인하여 보증을 하여 준 것(91다38419)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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