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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경우(민법상의 재산분할은 제외)
(10) 담보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
(12) 부담부 증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명의신탁
(2) 환지처분
(3) 양도담보
(4) 공유물의 분할
(5)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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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와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자로서 처분한 경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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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4조 2항)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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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조 2항)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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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관계
1. 명의신탁의 개념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과 법률관계
1) 명의신탁자의 지위
① 소유권유보
② 명의신탁재산처분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지위
① 명의수탁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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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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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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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시기)
⑦ 매매계약
⑧ 중도금 수령
⑨ 잔금 수령
⑩ 명의이전
⑪ 건물명도
⑫ 양도소득세 처리 :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 제도를 이용해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할 것 [1] 부동산 가격 흐름
1. 부동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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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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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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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란 무엇인가?
5. 법정과실, 천연과실의 차이는?
6. 구축효과에 대해 설명해보라.
7. 사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 식사했는가?
9.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는?
10. 군경험을 말해보라.
11.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12. 입사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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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뭔지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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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닌데 설득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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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일이 편한지 같이 하는 일이 편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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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평소에 뭐라고 부르는지(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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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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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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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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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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