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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침해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명의신탁자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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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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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2. 민사소송에서 當事者能力, 訴訟能力, 當事者適格의 흠결의 효과를 논하시오.(20점)...(서강대 정선주 교수)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구조를 논한 다음, 본안의 소송관을 설명하라.
2. 함정수사의 예를 들고 설명하라.
3.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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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병)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②매도인(갑) - 명의수탁자(병): 매도인(갑)이 명의신탁약정 있음을 모르고 한 매매 및 등기이전은 유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병)에게. 이때 명의신탁자(을)는 명의수탁자(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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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1. 명의 신탁의 개념 2. 명의 신탁의 발생 배경 3. 명의신탁의 판례이론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이전형, 제3자간, 위임형 명의신탁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명의신탁 관련 판례.hwp 2. 명의신탁에 관하여.hwp 3. 명의신탁의 본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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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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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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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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