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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제척기간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으로 보고,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 의의
2. 성질
3. 행사방법
4. 행사의 효과
5. 완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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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는 대금액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환매대금에 대해서도 특약을 인정하므로(제590조 2항),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d) 존속기간 재매매예약에는 예약완결권행사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e) 등 기 환매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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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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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판 95.11.10. 94다22682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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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판 95.11.10. 94다22682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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