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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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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의 성립여부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객체
본죄의 객체는 유실물ㆍ표류물ㆍ매장물 기타 점유이탈물이다. 점유이탈물 유류품,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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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발견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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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변동의 형태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매장물발견, 가옥의 신축,
인격권이나 신분권 취득, 채권의 취득, 수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매매.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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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 4는 승계취득이다.
50.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
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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