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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의 증가가 있다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평의 이념에서 나온다. 1. 권리 확정 기준
2. 매출액의 사후조정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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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등의 의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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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다음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②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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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도 일시적차이에 의한 것은 기업회계에 맞추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셋째, 감가상각비와 같이 결산조정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업회계와 큰 문제가 없다면 신고조정으로 대신하여도 무난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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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9억 2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장부에 누락함.
2) B사
회사의 자료제출요구 등 불응: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자료의 열람요구 등에 불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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