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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며 불완전면세(부분면세제도)이다.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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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의 경우는 영세율과는 달리 완전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면제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성격
영세율은 그 거래의 매 1. 개념상의 차이
2. 성격
3. 적용 대상의 차이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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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2.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영세율과 면세 개념
2) 영세율과 면세 공통점
3)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차이점
3.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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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포기할 수 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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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1.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2.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3.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득세법의 소득에 대해서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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