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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예산법률주의의 복잡성, 상대적으로 공급받는 자인 국가 등의 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도 이익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면세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하게 해결.
㉢ 우표 등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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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② 개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5. 기타
다음의 재화·용역도 공익목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한다.
①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② 특정한 제조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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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제조담배 과세(단,20개피당 200원이하는 면세)
문화관련 재화·용역
·도서·신문·잡지·통신·방송(광고는 과세)
·도서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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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제출태위(입장세법 제27조 1·2호), 무승인겸업(설탕소비세법 제37조 3호), 서식표시위반(인지세법 제26조 3호), 소인의무위반(인지세법 제26조 1호), 납부인 등의 제조업의 지참위반(인지세법 제23조) 등이 있다.
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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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1) 의의
2) 면세의 적용대상
3) 문화 관련 재화?용역
4) 부가가치(생산)요소
Ⅴ. 세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1.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과 공익법인 등의 외부확인
2. 비영리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이자소득세 등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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