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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564조 제2항).
4. 면책의 취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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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결과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전용사건부호는 없고,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의 사건부호인 하기를 사용한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중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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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되면 복권되므로 법원은 면책신청이 각하,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본적지에 통보한다(개인파산예규 제6조) 그렇지만 파산선고 결정등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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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에 , 그 반환 의무등에 관하여도 이를 유추 적용(類推 適用)하여야 한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 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판례)
(3) 성립요건(成立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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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신용장개설에 대한 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의 적립 또는 수입상품 자체를 담보로서 설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은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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