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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신용장개설에 대한 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의 적립 또는 수입상품 자체를 담보로서 설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은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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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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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신용장에서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기 전까지 관계된 은행에 신용장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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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564조 제2항).
4. 면책의 취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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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결과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전용사건부호는 없고,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의 사건부호인 하기를 사용한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중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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