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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울피아누스(Ulpianus), 파울루스(Paulus), 모데스티누스(Modestinus) 등이었다. 이들의 저서는 대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과 게르만인의 법서들에 수록되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초학자들을 위하여 인법 · 물법 · 소송법의 편별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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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에서의 개혁
2) 예
3) 효력의 근거
4. 영속성 있는 사법제도의 보전 역할
1) 고시의 의의
2) 사법제도 보전작용으로서의 고시의 역할
가. 법무관 기속
나. 후임자에 전승
5. 명예법(법무관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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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보안법 표현 자유 걸림돌. 한겨레, 2013년 6월 7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590960.html (검색일: 2022. 3. 15)
- 윤성효.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종차별금지법 없어 우려.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4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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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문사, 1996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1999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II.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1. 공화정하의 하자담보책임
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
3. 고전기 법상의 담보책임
4.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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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이었던 법무관 및 정무관들의 명예법의 발달의 종식은 곧 로마법 자체의 발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전주정기 시대의 로마법은 황제의 칙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세계법으로서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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