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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 울피아누스(Ulpianus), 파울루스(Paulus), 모데스티누스(Modestinus) 등이었다. 이들의 저서는 대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과 게르만인의 법서들에 수록되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초학자들을 위하여 인법 · 물법 · 소송법의 편별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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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3) 김기두, 「명예훼손과 모욕」, 법정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5)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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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구현하기 위해 이익형량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명예권의 보호 사이에 충돌이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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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나 일본의 공정논평의 법리 어느 것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면, 우리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는 수긍될 수 있다.
Ⅴ. 결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간의 조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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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라고 판시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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