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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체계의 개관
1. 서설
2. 전통적인 명예훼손
1)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2) 한국에서의 명예훼손
3.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4. 형사적 제재
5. 민사적 제재
Ⅲ.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모색
1. 명예훼손 분야에 대한 헌법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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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3) 통신품위법(CDA)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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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법 체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해오고 있는가하는 것은 우리의 체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법체계는 비교적 언론 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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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법에서는 게시물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여부와 매체 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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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의의
1)개념
가.형법상 명예훼손
나.민법상 명예훼손
2)특징
가.객관적 구성요건
나.주관적 구성요건
다.위법성의 조각
3)원인
4)종류
가.기본적 명예훼손죄
나.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다.사자명예훼손죄
라.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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