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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하여
1) 영국과 미국법에서의 명예훼손
2)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3) 명예 개념/주체/훼손 성립요건/입증책임
4) 적시와 특정
5) 공연성/전파성/상당성
3. 언론사의 면책특권
1) 미국에서의 언론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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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9-1, 213]
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7.1.(157),1336]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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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정착된 [실제작 악의]의 입증책임은 후의 판례에서 엄격한
의미의 공직자에게로 축소 적용되었다.
4) 이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5) 이 사건에서 이른바 惡意의 原則의 적용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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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6)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 이외의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37)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내용 중 원고 소속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 및 전달경위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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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의
이 사건은 교수 한 개인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언론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언론사와 검찰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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