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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는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관계는 위임이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명의개서의 대행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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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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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대립하며 이 중 사무관리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2.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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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의 개념
· 의 의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며 주주명부에도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양도 등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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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즉,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자의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한 기재가 아니므로, 명의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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