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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4.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대리인에 의한 명의개서의 효력)
5. 명의개서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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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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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1. 상업등기의 개요
2. 상업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3.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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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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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
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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