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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정의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적응과의 관계 /이순애 /2003/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Ⅰ.모부자복지법의 의의
1.모부자가정의 문제
2.모부자복지의 개념
Ⅱ.모부자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및 개정내용
1.입법배경
2.연혁
3.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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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등이다.
Ⅲ. 결론(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확한 법의 규정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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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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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의 문제
2) 모․부자복지의 개념
3)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
1) 기본 원칙
2) 적용 대상
3)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부자복지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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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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