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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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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의 효력)과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를 들고 있다. 또한 이 심판이 “발명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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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각 실시형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독점권
(예) 특허품 생산, 양도, 사용행위 등
(예) 특허품 생산만 허락받은 자는 생산 외에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침해!
[주의] 제3자가 무단으로 생산한 특허품을 타인이 구입/판매한 경우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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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당해 특허권을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는 공유관계가 된다.
(2) 공유인 특허권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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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 할 수 없는경우는? 4
1. 양권리를 동시에 할때
2. 특허출원후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30일이내에
3. 실용신안등록출원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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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였다.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 갑의 출원 등록여부
(1) 의료업의 일반적 취급
① 의료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도적 측면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누구나 자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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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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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재심 심결의 확정 당시 특허권 등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
有償
**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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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재심 심결의 확정 당시 특허권 등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
有償
**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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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또는 취소결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만).
(3)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당해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나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불리한 원사정 또는 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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