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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막 시작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권에 가로 막혀서 부도가 나는 것이랑 엇비슷한 것이다.
광고의 규제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표절광고는 없어져야겠지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모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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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 그 동안의 광고들을 짜깁기하거나 다른 광고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만 광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방광고와 표절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기존의 광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광고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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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
허위기만광고
품위손상광고
비교광고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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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부분부분 아니고 전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
20. 교정의 효과
광고 잘못을 사과해도 잘못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21. 입증
광고 내용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2. 자율규제
자율규제를 위반한 광고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23.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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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연구원 모방 사례 지적, 조선일보
이근영(1997), 한국은 표절공화국인가/분야별 논란 사례, 조선일보
이정혜(1997), 모방광고, 아이디어 빈곤과 실력부족의 소산, 광고정보
최병록(1993),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안, 광고연구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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