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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03
Ⅲ. 명예훼손죄·························································05
Ⅳ. 고소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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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희롱 행위입니다.
구체적 내용: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내용 기재]
증거 자료
[해당 발언의 캡처 이미지 또는 URL]
[관련 대화 내용, 스크린샷 등]
법적 근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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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참고문헌
ⅰ. 김범식(200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ⅱ. 배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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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악성댓글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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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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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모욕행위에 따른 명예권의 보호방법에는 현재에도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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