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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03
Ⅲ. 명예훼손죄·························································05
Ⅳ. 고소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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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기본)
고소장(온라인 명예훼손죄)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모욕죄)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네가지 예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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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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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이다.
4. 소추조건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타죄와의 관계
(1)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모욕과 동시에 명예훼손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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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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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제2절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시 처벌
제5장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제1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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