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녹음 파문
<사건 개요>
< KBS 노조 성명서 3.24 > - 노조 기자회견에서...
< MBC ‘뉴스 플러스 암니옴니’ -4월1일 방송 >
< KBS ‘미디어 포커스’ - 4월2일 방송 >
<한겨레신문>
<직능 단체들의 반응>
<나의 생각> 로 보여줬던 것이다
|
|
|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
(2)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3)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녹음한 경우
(4)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
|
|
|
들 수 있다.
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그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한 경우 (98도3169, 당사자비밀녹음사안),
피고인의 동료교사인 사인이 학생들과의 사적대화중에 피
|
|
|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그것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
|
|
|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