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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및묘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화장장설치의 경우는 인근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소송과 같은 논리에서 이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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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기 때문이 며 특히 사설 납골당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민간업체 참여가 급격히 늘어난 탓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민간법인, 종교법인 등의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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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조경이나 외관에 주력하여 위생적이면서 아름다운 묘역을 조성한다.
5) 평분식으로 설치하나 심도를 깊게하여 계층식으로 하층부터 다회 이용케 한다.
6) 경지내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한다.
7) 묘지 아파트의 구상과 실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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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이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상하기 가 힘들다. 단지 전후의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후 일에 다시 묘지를 이장하였다고 가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근거 ④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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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안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방경비법을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崔대령의 유해는 대구에서 국립묘지로 이장됐고, 또한 정부는 유족에게 미미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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